[AT 현장] "공공재개발 제외 억울해"…거리로 나온 창신·숭인동 주민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3 1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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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종로구청 앞 시위
"도시재생지도 평등한 기회 보장해달라"
6년 도시재생…열악한 환경 여전해
▲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 관계자와 주민들이 종로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공공재개발을 왜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한 60대 여성이 확성기를 잡고 종로구청을 향해 소리쳤다. 주변의 20명 남짓한 사람들도 '도시재생 아웃, 공공재개발 오케이'라는 피켓을 들고 다함께 외쳤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창신·숭인동 주민들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라"며 시위를 진행했다.

종로구청은 창신·숭인동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10일 통보했다.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지라는 이유에서다.

창신·숭인동은 뉴타운 지정 해제 이후 지난 2014년부터 6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게 주민의 설명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신청했으나, 구청에서는 접수 서류를 일주일도 안 돼 반려했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구청에서 서류를 한 달간 검토하고 서울시로 넘어가야 하는데 단 4일 만에 돌려보낸 것은 잘못됐다"며 "기대감이 컸던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행정당국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예산 중복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책 일관성이라는 논리로 주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추진위는 지속적인 시위와 더불어 행정심판 등을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사진=김성은 기자)
도시재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재생 6년 동안 주거환경 개선은 더욱 열악해져 4년간 3000여명이 동네를 떠났고, 유치원은 3곳이나 문을 닫았다"며 "사업비 900억원을 들였지만 주민들의 삶이 달라진 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민 0.3%만 주도하는 도시재생 때문에 4만 창신·숭인동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응모기회가 박탈당하는 건 억울하다"며 "한 달 동안 700여명의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모을 만큼 주민들은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뉴타운 해제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확산하며 최근 마감한 시범사업 공모에 60여곳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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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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