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7일 광주 법정 다시 선다… 法 "불출석 허가 취소"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6 17:34: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전임 재판장이 사직하면서 이날 다시 열리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기일은 27일 오후2시에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헬기 사격의 목격자들과 헬기 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1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고은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