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 항고 기각…택배노조 "교섭의무 생겼다"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4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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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5월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터미널 집단교섭 투쟁선포, 진짜사장 CJ대한통운 교섭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택배연대(홍00외27명)_2018구합50895’,‘택배연대(CJ)_2018구합62867’재판을 열고 원고인 CJ대한통운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택배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심판은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하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노위가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CJ대한통운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불복 신청을 했다.  

▲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정부가 발급한 택배노조 설립필증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CJ대한통운의 항고를 기각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하지만 중노위도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은 최종적으로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CJ대한통운 직계약 택배노동자의 교섭건도 다뤄졌다.

 

택배노조 소속 CJ대한통운 직계약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하자 지노위에 고발했고, 마찬가지로 지노위, 중노위에서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CJ대한통운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즉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의 교섭의무가 생긴 것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CJ대한통운은 직계약한 택배노동자와 교섭의무가 생겼다”면서 “CJ대한통운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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