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당국간 커지는 갈등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8 1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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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부위원장에 개정안 제출…발의 요청
한은 "중앙은행 고유영역 침해…반대입장 전달"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한은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중복규제라는 것이다.

▲ 사진=아시아타임즈

18일 금융권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입법 형식 발의를 요청했다.

금융위 개정안의 핵심은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IT대기업)에 대한 '금융업 규제 완화'다.

금융위는 확정된 개정안이라기보다 초안 성격을 전달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윤 의원과 금융위 간 조율 작업이 거의 끝나 이르면 이번주 내 큰 수정없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은이 문제삼는 부분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관련 내용이다. 금융위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은법 28조는 한은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결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수 국가에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간 거래에 필요한 최종결제자산을 제공하며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은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의 요청으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 및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을 포함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한은에 의견을 요청했고, 한은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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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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