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관련법 당론 법안으로 의결…'진상규명에 한 발짝 더'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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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관련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300석중 174석으로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5·18관련법을 당론 법안으로 의결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27일 민주당은 이날 온택트 의원총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정기국회 후반전에는 민생과 경제에서 본겨저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우리가 오래 전부터 국민께 약속 드렸던 5·18관련 특별법 통과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이번만큼은 광주에 가서 퍼포먼스도 했기 때문에 5·18을 부정하거나 왜곡 폄훼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의결한 5·18관련법을 보면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18당시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19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무릎을 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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