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질금리까지 하락시키는 ‘고령화의 저주’ 대책이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13 17:15: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가 실질금리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인구고령화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난 1995~2018년 사이 실질금리는 약 9.0%에서 0.4%로 8.6%포인트 하락했으며 이 가운데 고령화요인이 3%포인트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5%포인트의 2배에 이른다.

한은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가속화되는데 이로 인해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화초기에는 노동공급이 증가해 실질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산축적을 위한 저축증가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면서 한은은 향후 인구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실질금리가 현 수준에 비해 더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제는 고령화에 의한 이 같은 실질금리 하락이 가뜩이나 경기하락과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이자와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고령퇴직자들의 경우 소득감소를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를 늘리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이는 기업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이들을 부양할 근로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유엔(UN)에 따르면 한국의 노령인구부양비율(20~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995년 9.6%에서 2015년 1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23.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2010년 79.47세로 집계된 기대수명 역시 2015~2020년엔 82.44세까지 길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지금과 같은 고령화추세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만큼 실질금리 하락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0세 시대의 저주’가 현실화되기 전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타임즈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