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제재, 해 넘기나'...국토부 “최종보고서 검토 졸속으로 할 수 없다”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3 0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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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진에어 제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진에어가 지난달 10일 제재를 해제를 요청하며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최종보고서’를 냈지만, 국토부는 분량이 방대하다며 보고서 검토결과 시기를 특정 짓지 않고 있다. 올해가 약 2개월 남은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가 진에어의 방대한 최종보고서 분량을 모두 살펴보고 검증하는데 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등기이사 재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지난달 10일 경영문화 개선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가운데 제재 해제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22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0일이 넘도록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최종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타임즈와 통화에서 “현재 진에어가 최종 제출한 보고서를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당연히 졸속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에어가 개선한 과제들과 그 과제에 따른 경영문화 개선여부를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어느 정도 과제가 이행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과제 이행에 따른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조직이나 법률 등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경영문화개선 여부가 됐는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즉 진에어의 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1차 진에어가 제출한 개선과제 내부 검토 △2차 개선여부에 따른 과제 이행여부 정도 검토 △3차 과제 개선 이행에 따른 검증 필요여부 판단 △4차 법률 등 외부전문가 섭외 및 객관적 이행 여부 판단 후 제재 해제여부 결정 등 크게 4단계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진에어가 과제이행과 문화개선여부 등 스스로 평가한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최종보고서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다”며 “진에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이행해 왔다고 적시했고, 그 과제에 따른 경영문화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전 직원과 외부전문가들을 섭외해 평가한 부분도 많이 있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시기를 묻는 질문에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문화개선이 안됐다고 판단되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현재 중단결과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보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며 “진에어의 경영문화 최종 보고서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에어로서는 어려운 시기 신규취항을 비롯해 기재도입에 제재를 받으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며 “제재가 해를 넘기고 장기화되면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해 8월 미국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등기이사 재직으로 신규노선 및 기재도입 등 제재를 받고, 1년 넘도록 경영문화 개선 작업을 해왔다. 이후 지난달 9월 10일,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과제가 완료됐다며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진에어가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최종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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