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비위생적 환경서 아이 못키운다" 아동복지법 발의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6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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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병훈 의원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가 아동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육하도록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최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3살 이이를 키우며 아이를 학대했다는 사례가 나오는 등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해 방임으로 규정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것도 아동에 대한 학대”라며 “모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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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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