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칼자루 쥔 민주당… 심재철 '패스트트랙' 복안 있을까

송기원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9 17:05: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등 꽉 막혔던 국회가 숨통을 틔이는 모양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선 심 원내대표도 '절대 반대'를 외쳤던 터라 향후 정국에도 햇볕이 비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또 다시 어깃장을 놓을 경우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체제에서 결정된 내용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어서 심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대여 협상력을 시험받게 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여야 교섭단체 3당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해지면 '4+1'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와 합의로 국회 처리를 하루 뒤로 미뤘지만, 협상이 여의치않을 경우 '4+1' 합의안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4+1'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4+1' 협의체가 굳건해야 한다. 그래서  심 원내대표와의 협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미루기는 했지만 '4+1' 협상안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다. 

 

물론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절대 저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예 '4+1' 공조체제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러닝메이트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세금 도둑'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4+1' 공조체제로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언제든 단독으로 법안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심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물밑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가장 좋은 그림은 '4+1' 공조체제의 붕괴다. 심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늘 예산안 처리를 중단하라. '4+1'은 안된다,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도 '4+1' 공조체제가 무너져야 한국당의 대여 협상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전략대로 '모 아니며 모' 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미 '4+1' 협상안이 도출된만큼, 어느 정도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는' 협상을 통해 범보수 진영의 이탈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기원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