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등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구조조정 불안 어쩌나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8 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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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보험법 개정안 조속 심의해야
보험사 비용 부담…저능률 설계사 정리 우려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표명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 문제로 저소득 설계사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까닭이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촉구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회사 사업주에게 사실상 종속돼 있지만 근로자로는 분류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대상 직종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앞으로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보험료도 일반 임금노동자처럼 사업주와 분담하고 급여 내용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면 고용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보험사들이 비용 축소를 위해 저소득 설계사를 정리할 수 있는 까닭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전체 설계사 40%가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만 의무화돼도 월 173억7000만원, 4대 보험 전체가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이라며 "4대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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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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