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사방'운영자 신상 공개,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계기되길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3-24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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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수사도 확대키로 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의자 중 첫 사례가 된 조 씨의 신상 공개는 미성년자와 여성이 성착취 마수에 빠지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땅한 조치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했다. 피해 여성 74명 가운데 16명이 중학생 등 미성년자로 피해자들은 ‘노예’라고 불리며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당하고 성착취물 유포 등 범죄에 가담하기도 했다. 조 씨 등은 영상을 3단계 유료 대화방에 유포했는데 단계가 높을수록 입장료가 많아지고 노출 수위와 가학성이 커졌다고 한다.

성착취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착취 동영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회적 분노는 높았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부터 소비까지 어떤 행위를 불문하고 중범죄자로 처벌 받는다. 최근 영국에서는 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며 이를 지켜 본 7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성착취 동영상 참여자와 소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음란 동영상을 만든 사람, 유포한 사람, 소유한 사람은 물론 대화방에 가입해 동영상을 본 사람들도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로 호기심에 따른 일탈 행위라고 치부할 수 없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을 다시 개정해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고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재발 악순환을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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