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토크] 김용균 1주기, 800여 꽃 잎이 또 산재로 졌다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1 0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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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딱, 지난해 오늘(12월 10일)입니다. 기사 출고시간을 고려하면 어제겠군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스물 넷, 한 청년이 밤 늦은 시간 어둠 속에서 홀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무규정대로 2인 1조로 일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목숨을 지켜줄 동료가 옆에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자”고 피켓을 들었던 김용균 씨입니다. 


그 후 제 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마련 돼 국회를 통과했고,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우리 산업현장에는 오늘도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산재로 마감하는 김용균이 무려 800여명을 넘어섰답니다.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한 참가자가 촛불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인원은 8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전년 11월 890명 보다는 89명이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무수한 꽃들이 떨어져내리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하루에 2~3명이 산업현장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식,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김용균씨를 잃은 어머니 김미숙씨의 눈에는 한시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들처럼 일하다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톨게이트, 한화케미컬, 현대기아차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는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 기업, 언론까지 죄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김용균이 산업현장에서 꽃잎처럼, 낙엽처럼 쓰러져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과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윤 추구를 생명이란 단어 앞에 놓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테면 외주화 고리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노동계가 사망사고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과 원청기업 경영진까지 최종 산재 관리 책임자로 규정해야 해야 산재사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해야 위험의 외주화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는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단언컨데 목숨과 이윤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얘깁니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국회는 지금의 김용균법 보다 더욱 강화된 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기업은 당장의 물질적인 이윤보다 ‘사람이 이윤을 만든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주는 직원이 일 할 맛이 나도록 대우해주고 인정한다면 더 많은 이윤이 기업에 돌아올테니까요. 내년에는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이번 주 뒤끝토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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