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총, 법인세 인하 등 입법과제 제출 즉각 철회해야"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4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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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통 가중시키는 개악안 철회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참여연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제출한데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총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또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도 건의서에 담았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경총이 인하를 요구한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법인세 인하는 일부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실제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18.0%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영세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대기업 세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와 부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경총의 요구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총에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등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능케 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악안도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고용·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택배와 마트 배송 노동자는 과로사가 발생할 만큼 심각한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아닌 평소 자신들의 숙원 사업을 들이밀고 요구하는 경총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머리를 맞대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것"이라며 "경총은 국가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당장 개악안을 철회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 이행을 비롯해 상생방안을 적극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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