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전세대책, 현실성 낮은 가짜임대 방안"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9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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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난에 대책 발표
공공전세 등 임대주택 11만4000가구 공급
경실련 "택지 민간에 매각 막고, 전월세신고제 도입 시급"
▲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전세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해 전국에 공공전세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물량을 끌어오기 위해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가짜 임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만8000가구가 늘었다"며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가구도 공급하지 못하면서 가짜임대로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만3000가구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가구를 공급한 수준"이라며 "단기간에 11만4000가구로 늘리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가 보유했던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토지를 헐값에 민간에 팔아넘겨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조기 시행도 촉구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시스템 준비로 인해 시행이 1년 미뤄졌다.

경실련은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를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통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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