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초읽기'…실효성엔 '물음표'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3 08:48: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3800만명에 달해
"신규 계약만으론 효과 거두기 어려워"
실효성 높일 계약전환제도 등도 검토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요인으로 꼽히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새로운 실손보험 출시를 표면화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38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신규 계약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영국 건강보험사인 BUPA는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최대 70%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표=보험연구원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의 하나로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의료쇼핑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문제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은 약관에 정해진 조건을 보험사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융당국도 새로운 실손보험을 꺼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실효성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계약만으로는 할인·할증제의 효과를 거두기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무청구자 할인제도를 할증을 포함해 확대하는 한편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계약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청구자 할인제도는 지난 2017년 4월 출시된 신실손보험에 담긴 장치로 2년간 무청구시 차년도 연간 갱신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신실손보험 계약건수는 237만건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차선책으로 계약 전환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험료는 부담되는데 의료 이용 많지 않은 기존 계약 가입자들은 새 상품으로 갈아탈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종진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