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권력형 성폭행' 여가부 늑장 대처 도마..."그러니 폐지론 나온다"

신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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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맹폭..."권력형 성범죄서 여가부 안 보여"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27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등 ‘권력형 성폭행’ 관련 여가부의 늑장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여야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국감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에게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끊이지 않은 권력형 성범죄를 지적하며 여가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는 답보 상태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의 용기 있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여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며 “여가부 폐쇄론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2018년 설치된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에 오거돈 전 시장이 있던 부산시청만 해도 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여가부는) 부산시청 자체적인 조사를 하라고 했다”며 “기관 스스로 대처하라고 했는데 결국 시장이 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자치단체장 권력형 성범죄 이후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실질적인 대책이 있냐”라며 “서울과 부산 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으나 눈을 씻고 봐도 기관장의 역할만 있지 성폭행 근절에 관한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증인·참고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 간사가 이미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의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가 다음 날 전화해 ‘당 지도부한테 혼이 났다’며 합의를 철회했다”며 “대체 무얼 두려워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견을 조율했던 것이지 간사가 자기 판단 없이 휘둘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주의해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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