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무보증 전세대출 감시감독 강화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4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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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대출규제 회피 의혹에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일부 은행이 다주택자,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무보증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줄 때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다. 당국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9억 초과 집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게 없다면 무보증 전세대출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적 보증이 없어 금리는 연 3% 후반~5% 초반으로 일반적인 전세대출(3%대 중반)보다 높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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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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