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Q] '사방이 적' 금감원, 부원장 교체로 '윤석헌 경질설' 잦아들까?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4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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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경질설과 부원장 인사 지연에 대한 비판여론이 계속되자 금융위원회가 4일 금감원 부원장 3인의 교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청와대 검증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는 윤석헌 원장의 경질설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내주로 예정됐다가 다소 앞당겨졌다.

그렇지만 이번 인사로 윤 원장 경질설이 수면 아래로 내려앉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금감원과 윤 원장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세력이 여럿이 있어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대표적으로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씨티은행 등 은행권이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키코배상안 수용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금융위가 키코 배상안 수용이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지난달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은행의 부담은 줄었다.

하지만 이미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을 되살려낸 금감원에 대한 은행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실제로 로비력이 강한 은행권이 윤 원장의 교체를 정부와 여당, 금융위 등에 강력 요구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날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도 “윤 원장은 키코 사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진정 국민을 위하는 분”이라며 “은행은 윤 원장이 떨어질 때까지 흔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계도 윤 원장과 금감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론 윤 원장 취임 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사안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고 결국 금융위를 통해 검찰 고발까지 성사시켰다.

이날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금감원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은 궁지에 처하게 됐다. 무리한 수사라며 주요 화살은 검찰로 돌아가고 있지만 금감원에 대한 재계의 전반적 시선도 그리 곱지 않다.

여기에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등으로 온갖 잡음이 일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윤 원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DLF 중징계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최근 금감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무도 함께 소송에 나섰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미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라임 사태에 연루돼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금감원 직원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등 윤 원장의 조직 관리에도 허점이 노출됐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금감원은 수개월간 감찰을 받았다. 윤 원장이 청와대에 비공개로 소환됐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이처럼 금감원에 대한 비우호적 시선이 많아지면서 이번 부원장 교체에도 윤 원장 교체설이 잠잠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 지금보다 윤 원장의 입지가 견고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며 “금감원이 자꾸 금융권을 압박하니까 윤 원장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 경질설은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윤 원장이 잡음을 많이 일으키면서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부원장 인사로 경질설이 잠시 잠잠해지겠지만 언제든지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지나치게 소비자보호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DLF가 도박’이라고 할 만큼 윤 원장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좀더 균형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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