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나라살림 경고등 켜졌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사승인 : 2020-01-09 0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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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흑자의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한전이 에너지 정책의 전환으로 적자 기업으로 전환됐다. 해마다 늘어가는 적자의 폭에 원가 상승비용을 해결하고자 전기요금의 인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늘어가는 적자의 무게를 버티고 있다. 기업은 수익창출이 목적이고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존폐를 고민하게 된다. 나라경제도 이것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가 8조 가까이 적자를 냈다. 2018년에 37조4천억 원의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45조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감한 것이 이 정도의 규모를 보인 적이 없다. 실질적 재정상태가 이러한 수치를 보이면 정부는 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국내 경기부진으로 예상하는 세입도 줄어들고 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재정지출은 올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은 시중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지속 투입되고 있다. 쏟아 붓는 재정에도 아랑곳없는 경기가 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다. 기업이 부채를 동원하는 이유는 해당 부채가 지렛대가 되어 더 많은 수익을 끌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확대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바꾸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의 진입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을 동원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화두가 되었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고 했지만 시중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의 인위적인 한정적 일자리만 증가되었다. 생산 활동이 빠진 일자리는 재정만 축내고 있을 뿐 재정에도 경제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국가채무가 700조를 넘어서는 기록을 만들었는데 놀라기는커녕 관리 가능한 수치라며 재정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를 예고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가. 올해는 정부의 예산이 전년보다 9.5% 늘어났다.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 2%를 간신히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 늘어난 재정이 쓰일 곳이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것의 쓰임새가 경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복지에 집중되어 있으니 문제이다. 


기업이 투자를 시도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생산으로 만들어낼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지속적인 비용의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 SOC와 기업의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활동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고령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에 따라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작금의 구조를 지속할 수가 없다.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이 포함되어 아직까지 이들의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감당하고 있었다. 올해 이것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 눈앞에 다가 섰다. 더 이상의 적자를 가져오기 전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환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 그래야 세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지출을 감당하며 적자를 면할 수 있다. 나라살림이라고 고갈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라 살림도 관리해야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세금은 국민소득과 거래를 바탕으로 부과된다. 이것이 감소는 국민의 소득감소이자 거래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경기가 악화된 현실의 모습을 외면하는 경제정책으로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악순환이 지속되면 정부의 정책도 제한받게 된다. 늦기 전에 현실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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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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