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막는다…"현지심사 강화"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6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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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심평원 현지확인심사 요건 완화 등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될 경우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을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심사 실시요건을 완화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심사하며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평원 직원이 적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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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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