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아파트값 이상과열 잡을 수 있을까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6 1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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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일 강남구 개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장 내일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처음 도입됐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대책’ 지난해에는 ‘9·13대책’ 등 초강력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집값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위가격'을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50% 가까이 폭등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7962만원(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2017년 5월과 비교해 약 2억5000만원(47%)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이며 1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과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익성이 줄면 건설사들은 재개발·재건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결국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 기존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집값을 다시 한 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를 막고 대출규제 미준수,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을 꼽았다. 집값의 이상 상승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과 불법거래,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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