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투자 개미에 양도세 부과…좀 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6-25 1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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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 원 이상 차익을 남기면 개미투자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0.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서 한바탕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22년부터 현재 비과세 대상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더불어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제도를 도입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하며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토록 했다.

이럴 경우,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 규모가 현재 약 1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고 세금은 2조1000억 원 더 걷힌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로 인하되는 증권거래세를 상쇄하면 되레 투자자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국회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표를 겨냥해 양도세 전면 과세 시점을 늦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편이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라지만, 개미들의 주식시장 관심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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