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기소에...스타트업 업계 "제발 숨통 터 달라"

이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9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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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타다'와 택시가 나란히 대기 중인 모습.(사진=이수영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 업계가 검찰의 타다 서비스 기소를 두고 정부에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2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날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포럼 측은 "정부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위한 입법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승차공유는 불가능하다"며 "스타트업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포럼 측은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규제 자체가 아니라,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포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스타트업에게 그 어떤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전방위적 압박이 가속화되면서 그 결과 스타트업계 전반이 움츠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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