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재원도 없는 선심성·포퓰리즘 공약을 경계한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2-12 16:18: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핵심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실행 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고 체감되지 않는 정책으로 유권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을 계기로 문화예술분야 공약을 발표했으나 문화예술인 고용안전망 확대는 이미 실행 중이고 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도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화발전기금 500억원 확충도 한 해 영화발전기금이 1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큰 규모는 아니다.

민주당 1호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와 2호 유니콘 기업 육성, 3호 청년이 꿈꾸는 맞춤형 도시 주토피아 건설도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와이파이프리 대한민국’에 예산을 더한 정책으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공약 2호에 담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방안은 재벌 권한 집중과 사익추구를 유발할 수 있어 대주주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한다는 ‘공정경제’ 기조와도 맞지 않다.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공약 역시 실행 가능성이 낮으며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고 주택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에게 편중된 느낌도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값싼 전기료와 노동시장 개혁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공약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프레임 일색이다.

선거철마다 공약은 넘쳐났지만 재탕, 삼탕으로 진부하기 그지없고 잘 지켜지지 않았다. 신선도도 떨어지고 ‘닥치고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주류다. 이러한 공약들은 예산 쏟아붓기식 공약이었다는 것이 곳곳서 확인되고 있다. 여당은 기존 정부 정책과 유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해선 안 된다. 특히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진영 논리로 무장된 공약은 더욱 안 된다. 선심성·포퓰리즘 공약은 표의 심판이 따를 뿐이란 것을 새기기 바란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타임즈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