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서민 민생악법" 강력 규탄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0 1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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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공성 포기한 정부와 국회 강력 규탄"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입법 나설 것"
▲ 참여연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된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참여연대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그간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져올 요금인상과 독과점시장 강화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던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20대 국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5G 요금제를 출시하려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하고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게 했다"며 "이 부분은 요금인가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정부는 이통3사의 요금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이동통신의 요금결정권을 사실상 이통 3사에 넘겨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논리를 들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N번방 방지법'을 방패삼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인가제 폐지 법안은 요금인하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요금결정 권한만 이통사에게 넘겨줘버린 최악의 반서민 민생악법이자 통신공공성 포기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성이 더욱 요구될 분야임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마저 포기해버린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요금인가제 재도입 △요금인가제 수준의 유보신고제 제도 강화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입법 촉구활동 등에 나설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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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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