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지급절차 간소화 보완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3-25 1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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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대란 차단을 요구한 데 대한 후속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전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한다고 고용노동부가 25일 밝혔다. 고용부가 일부 특별고용지원업종뿐만이 아닌 모든 업종에 대해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휴업·휴직 수당의 67%(3분의 2)를 지원받던 비중이 90%까지 상향조정되면서 일단 숨통은 트이게 됐다. 가령 중소기업 사업주가 월급 200만 원을 주던 노동자의 고용을 휴업으로 평균임금 70%인 14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90%에 해당하는 126만 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서 사업주는 매월 14만 원만 부담하면 해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 5000억 원까지 상향 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오는 5월부터 지급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선지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상 업체가 늘어나면서 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도 한 달 이상 걸린다는 하소연이다.

그런 까닭에 현장에서는 자금 수혈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이 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회사를 위해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는다면 수당을 선지급 할 여력이 없는 당장 자금이 필요한 영세 사업장은 해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는 지금의 비상상황에선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지원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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