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토크] 마스크대란, 공적판매 100%까지 끌어올려라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4 0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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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마스크 대란과 줄서기, 반드시 없앤다.”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마스크 수급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을 비롯한 공적판매처로 출하를 의무 시행하면서 이런 의지를 공개했는데요.

한마디로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생각입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오늘로(4일) 일주일이 훌쩍 지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판매처에 공급키로 하고 하루 평균 570만장이 공급되고 있다는데요.  

▲ 3일 정부가 정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런데 말입니다. 우체국을 비롯한 하나로 마트 등 공적판매처의 현장은 긴 줄을 서는 시민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고요. 마스크 5매를 구매하기 위해 3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이미 상식이 돼 버렸지요. 또 많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는 정부가 공적판매 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고, 사재기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이 긴 줄과 대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마스크 생산량의 50%가 아니라 90%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의 목소리는 일주일의 시차를 거쳐 어제 정부발로 나오더군요. 사회적 여론이 컨트롤타워를 거쳐 의사결정으로 나오는 길이 참 멀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어제사 공적판매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더군요. 뒷북입니다만, 다행입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기자는 정부가 공적판매비율을 50% 이상 확대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발표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정도 수준의 처방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 그리고 대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지도 파격적이지도 않다는 느낌입니다. 또 캐츠프레이즈성 대책이 아닌지 의구심도 마저 들더군요. 임시방편적 탁상공론이란 생각입니다. 일주일 전에 그랬듯 또 혼란을 가져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얘깁니다.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공적판매비율을 최대한 끌어 올려 90%이상, 아니 생산량의 100%를 공적으로 푸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 입니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재기를 할 수 없는 장치는 당연히 플러스 돼야 겠지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랬지요. “현재 생산량의 50%로 지정된 공적판매량을 90%까지 늘려야 한다고요.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초기에 아주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투기심리도, 사재기 심리도 잠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장은 마스크로 한몫 잡아보려는 악덕 판매자들로 득시글거리고 있습니다. 쿠팡, 11번가, G마켓, 위메프, 티몬 등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은 개당 4000원에서 6000원까지 거래하고 있다지요. 소비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공적판매처에서 3시간 씩 줄서는 것도 일부 악덕 투기업자와 소비자들의 사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공적판매 비율을 90%이상, 아니 100%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시장의 상황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시장 눈치 보는 것보다 국민의 안전과 불안해소가 우선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초강력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뒤끝토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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