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고용대란 우려 ‘속 타는’ 공항·항공노동자…고용노동부는 ‘느긋’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5 07: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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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특별고용업종지정 9월15일 만료
항공,공항노동자들 9월 실업대란 우려에 8월1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고용노동부는 3대요구안 2개월째 검토…현장실사는 회의실서
고용노동부 한시적 해고금지 진행상황에 "내부서 검토하기엔 무거운 주제"경사노위에 토스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에서 상주하는 7만 직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 및 공항 종사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해 강제연차는 물론 희망휴직, 힘지어 희망퇴직까지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시적 해고금지를 선언해 주십시오.”(3월23일 인천공항에서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발언 중) 


“정부대책은 쏟아지는데 왜 해고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그대로입니까! 정부는 한시적 해고금지 도입, 고용위기지역 신속한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등 3가지를 해결해주십시오.”(5월27일 청와대 앞, 공항·항공노동자 발언 중)

“고용유지지원금 최장 지원기간이 6개월이라, 9월이면 유급휴직을 했던 사업장들 상당수가 무급휴직이냐 정리해고냐의 막다른 길로 내몰릴 것입니다.”(7월30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기자회견 내용 중)
 

▲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치 투쟁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3대요구'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항·항공업계 종사자들(이하 항공 종사자)이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정부에 수차례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요지부동이다.  

 

그러는 사이 가장 힘 없는 공항·항공사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유급휴직은 물론 수개월째 무급휴직으로 버티고 있고, 일부는 회사를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정리해고 됐다. 

 

항공사도 마찬가지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종료를 대비해 유급휴직에서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항공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항공사는 80여명의 계약직 직원들을 회사에서 내보냈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7일 공항·항공 종사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요구한 3대 요구안(한시적 해고금지, 인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을 접수받고도 2개월 째 검토만 하고 있다. 앞서 4월 23일에는 인천 중구청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들 3대 요구안은 코로나19사태 초기부터 고용위기를 우려해 관련 종사자들이 주구장창 외쳤던 내용들이다. 이에 수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5월2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3대 요구안을 전달받고 6월 9일 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로 이관했지만 고용노동부는 2개월째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 하청업체 직원들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8번 게이트에서 '인천공항 특별고용지원 사각지대해결! 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가 3대 요구한 처리 현황을 묻는 질문에 “요구안을 민원으로 접수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여러 차례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무엇보다 한시적 해고금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 문제는 노사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내부에서 검토하기엔 무거운 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고용노동부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인천을 고용위기로 지정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 본사가 인천 중구에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 지역 지정보다는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오늘 9월, 고용유지지원금 중단을 비롯해 항공업계의 M&A 실패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겉핥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인천 중구청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지 3개월 만에 현장실사에 나왔지만, 현장인 인천공항이 아닌 인천 중구청 회의실로 향한 것이 단적인 예다. 

▲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치 투쟁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3대요구'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고용위기 현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노동자와 업체 관계자 등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중구청 회의실에서 진행했다”며 비상식적이고 부실한 현장실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9월이면 실업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우려에 유급휴직에서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업사들도 지원이 종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무급휴직자가 늘어나고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또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있다. 정부가 사각지대를 커버하지 못하면 하청사에서 조업사로 또 항공사로 번진다”며 “이 부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없다고 보고 오는 11일 또 다시 청와대 앞으로 찾아간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항공노동자들의 9월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1만 여명의 서명서를 들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등 8개 국적사의 직원 3만7796명 중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직원 수는 2만4620여명(65%)에 달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9월 15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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