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울산사건 공소장 제출 거부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추잡한 다르크

김명용 객원 논설 위원 / 기사승인 : 2020-02-12 1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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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 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처음부터 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더불어 민주당 대표때도 당내에서 그런 말이 나와 지도력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조직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능력밖의 무능자로 채워진다는 이른바 피터 법칙에 따른 대표라는 얘기다. 그가 장관이 된 후 시중에도 그런 말이 파다 하게 퍼졌다. 외국에서는 법무장관을 장관중 특별 장관으로 친다. 미국은 일반장관(Secretary)과 달리 ‘어터니 제네럴’(Attorney general)이라 부르고 프랑스는 ‘가르드 드 소(Garde de sceau)라 부른다. 영국은’로드 챈슬러(Lord chancellor)라고 부른다. 프랑스의 법무장관 가르드 드 소는 왕의 문서에 도장을 찍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추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꼭두각시 처럼 보인다. 그가 처리한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황이 곳곳에 보인다. 청와대 비서진이 포합된 13명의 공소장 제출 요구 거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수사팀의 전격 좌천성 인사가 대표적이다. 판사 출신인 그가 이같은 막가는 행동을 할 줄은 누구도 몰랐다. 프랑스의 여전사 잔다르크의 강인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추다르크는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오히려 추잡한 추다르크라는 인상이 짙다.

그가 법무장관에 임명될 당시 총선은 불과 90여일 밖에 안 남은 시점 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문 대통령은 현 정권의 여당 대표 였던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어떻게 선거 사범을 총괄할 자리에 편향적인 그를 임명한다는 말인가. 일부 야권 등은 반발 했으나 문 대통령은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 였다. 그러니 본격적인 선거철이 되면 봇물을 이룰 선거 사범 처리가 공정할지가 의심스럽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그의 법부장관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그가 장관이 된후 한 일을 보면 하나같이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청와대를 향해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핵심 수사팀을 모두 좌천 인사하고 울산시장 부정 선거 문제는 덮어 주기에 급급했다. 이중 핵심 수시팀의 좌천 인사는 과거 군사 정권에서도 볼수 없는 폭거나 다름 없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특정세력을 제거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생각 할수도 없는 일이다. 추 장관은 이를 권력 분산을 위한 검찰 개혁 차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혁을 빙자한 가짜 개혁일 뿐이다. 추 장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며 노골적으로 그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껏 자신의 권위의식을 드러냈다. ’내명 거역‘은 사극에서나 가끔 볼수 있는 말일뿐 현대사회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추장관은 이 말을 스스럼없이 썼다. 자신의 승인 없이 특별 수사단 설치를 못하도록 지시도 한마디로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배경에 정치 검사 시즌 2호를 양산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도가 숨어 있지 않나 의심된다. 울산시장 부정선거도 마찬가지다. 추 장관은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비서진등고위 공직자 13명이 포함된 공소장의 국회 제출을 거부 했다. 야권은 추 장관 자신과 문 정권실세들의 비리들을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공소장을 제출했을 경우 재판 권리가 침해 된다는 이유도 억지다. 공소장 제출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 되지도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전혀 없다. 추장관은 조국 사태이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댔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사실 고위공직자 범죄는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한다.

공소장 국회 제출은 문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인 2005년부터 이명박 박근혜등 역대 대통령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도 법을 잘 아는 추 장관이 이를 반대 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수 없다. 그는 법을 수호하는 법무장관 이기에 앞서 정권을 수호 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비리 공범자 처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묵살한 것도 그 였다. 국가 안전보장등의 사안이 아니면 정부 자료는 공개 하도록 돼 있다.

좌파 성향 언론과 범여권정당 친 정부적인 참여연대도 추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 공소장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은 바로 추 장관이다. 그는 2016년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최순실 공소장을 근거로 박 전대통령의 탄핵을 주장 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공소장을 읽어 보라고 까지 했다. 인권을 수호 하는 사도인양 말하는 그는 이중인격자다. 추 장관이야 말로 장관중의 특별 장관이 되려면 범죄를 정당화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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