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잡기 ‘정권의 운명을 건다’는 각오로 임하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15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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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 15억원 넘는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12월 셋째~넷째주 0.4%, 0.6% 각각 상승했으나 다섯째주는 -0.08% 하락 전환했다. 서울과 강남4구의 집값 상승폭도 셋째주 서울 0.2%에서 0.08%로, 강남4구 0.33%에서 0.07%로 상승세가 꺾였다. 그러나 집값 상승폭이 완화되었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국토부도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초고가아파트들이 숨 고르기를 하는 사이 대출규제에서 빠진 수도권 9억원 이하 아파트는 한 달 새 1억원 넘게 치솟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 서울 학군 좋은 지역에선 전세 매물이 품귀를 겪고 전세금이 폭등하고 있으며 청약시장의 열기도 여전해 안양 만안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3만3500여명이나 몰려 경쟁률이 4191대1에 달했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한 방송에 출연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몇 억을 벌었다는 서울 아파트는 불로소득의 원천이다. 국민들에게 불평등과 위화감을 주는 불로소득은 소득양극화를 낳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그러나 규제가 등장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다. 집값 급등의 근본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처방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즉각적인 고강도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정권의 운명을 건다는 각오로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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