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폐지해야"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2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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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경찰이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보경찰'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근 한 언론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던 경찰이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정보4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장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지역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언제든지 민심 등 여론정보 수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만큼 경찰청은 정보활동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산된 정보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청의 지역담당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은 '대규모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감염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방역체계 정비차원에서 해당부처에서 접근하면 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역담당관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 결국 지역의 집회 시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지역 여론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효과적으로 집약하고 관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명분 삼아 경찰이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스스로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만들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세분화했다"며 "그러나 아무리 경찰이 수집 가능한 정보범위를 세분화하고 법령상 규정된 치안정보 개념를 바꾼다하더러도 정보경찰과 정보활동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예방과는 상관없는 정보활동을 중단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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