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폭락을 예견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6-29 1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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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최측근 인사에게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 그 위험성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시장을 읽는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문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공직자들의 강심장에도 놀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이번 6·17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이 아니다”며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각종 부동산 카페 등에선 “다주택자에 세금 걷어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 주택을 양산하겠다는 것” “청년이 집을 사면 민주당 표가 떨어지기에 집 살 기회를 주지 않을 것” 등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 경제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한 위험천만한 생각을 드러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값만 잡을 수 있다면 경제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말과 다름없다. 하지만 집값 상승도 경제의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상승을 잡는 데 실패하면서 ‘풍선효과’만 불러왔다. 언제까지 집값 상승지역을 규제로 옭아매는 ‘두더지 잡기’를 이어갈 것인지 의문마저 제기된다. 결국, 전 국토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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