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성장률 전망치 ‘양호’하다는 정부…‘착각’에서 깨어나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6-25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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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가 24일 ‘세계 경제전망수정’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 내년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각각 0.9%, 0.4%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는 “성장 전망이 공개된 선진국 중 가장 높고 신흥개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상황서도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IMF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 경제는 GDP 통계작성 후 사상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 195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은 오일쇼크가 일어난 1980년(-1.6%),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5.1%) 두 번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은 생뚱맞다는 느낌이다.

또 IMF는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경제 쇼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침체기에 돌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4월보다 1.9%포인트 떨어진 –8.0%로 내다봤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량 실업 장기화, 금융여건 악화 등 대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미‧중 간 긴장 고조, 산유국 간 갈등 등 대외적 요인도 녹록하지 않은 게 당면한 현실이다. 이렇듯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낙관적 판단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안이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란 부정적 요인이 이어지는 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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