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하락 해법으로 ‘한국판 뉴딜’ 숟가락 얹은 한은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6-29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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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9일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 2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2024년 한국 경제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2.3%로 전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은은 가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소득 감소, 경제·사회활동 제약 등을 겪으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역시 불확실성 상시화로 과감한 투자를 자제하고 노동의존도를 줄이는 공정 자동화, 재고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성에 치중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와 글로벌 교역 둔화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자국 이익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부 의지도 강화될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분배개선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을 이전 수준으로 쉽게 줄이지 못하는 ‘재정중독’ 현상의 상시화 현상을 초래하면서 자칫 ‘나라 곳간’마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ICT 중심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을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의 기회 요인이라고 제시했다. 정부의 76조 원 규모 ‘한국판 뉴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지만 섣불리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디지털 경제와 바이오헬스산업은 제조‧서비스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업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지 말고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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