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마지막 국회, 민생-개혁법안 부터 처리하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2-16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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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막이 오른다.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중심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위축된 경제 상황 등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추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방침으로 있어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건을 포함해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까지 모두 244건에 이른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있지만 한국당은 여당이 민생을 앞세워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 또한 여야 간 이견으로 심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 획정도 녹록치 않다.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했지만 여야는 이제껏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당은 분할, 통폐합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민주당은 최소 3곳을 꼽고 있어 진통이 점쳐진다. 또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 통합도 선거구 획정 논의의 변수다.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입법 등 극한 갈등을 빚으면서 '일 안하는 국회, 식물 국회, 최악 국회'로 비판과 지탄을 받아왔다. 가뜩이나 민심이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정쟁이나 벌인다면 국민 실망은 극에 달할 것이다. 또 총선 표를 의식한 '표(票)퓰리즘'식 졸속 판단과 당리당력에 매몰돼 국회의 의무마저 저버린다면 국회 존립가치마저 흔들릴 것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의 정치 투쟁도 민생 법안과 개혁 과제를 방치하고선 지지받기 어렵다.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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