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합의'…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통신비 선별지원(종합)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2 1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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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에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여야, '최대 쟁점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만16세~34세, 만 65세 이상에 선별지급
아동특별볼봄비, 중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합의
코로나19 대응에 희생 큰 의료인력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전 국민 통신비 지급건으로 진통을 겪었던 여·야가 선별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이로써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에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후 통신비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추경 합의 내용을 보면 최대 쟁점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만 16세~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급한다. 예컨대 만 35세부터 64세는 통신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에 따라 당초 9200억원 수준이던 관련 예산은 5200억원으로 줄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돼 예산이 증액됐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하며,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세~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어 코로나19재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377만명)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며,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 정부에서 논의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카드사들이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또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 노고 보상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추경안을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국민의힘 측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 국민들께 잘 전달할 것”이라며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4차 추경에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여야의 4차 추경 합의에 따라 추선연휴 전인 28일, 자금이 우선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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