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추경 ‘통신비’ 철회하고 재난지원금 신속히 지급하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9-16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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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통신비와 독감 백신 등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자칫 추경 심사에 차질이 생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가계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 발행 추경인 만큼 빚을 줄여야 한다며 차라리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이 이낙연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찬성하면서 채택된 것이니 만큼 반대 의견이 나온다 해서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비 지급액 9300억원은 4차 추경의 10%가 넘는 적지 않은 돈이다. ‘돈을 나눠 준다’해도 반대 여론이 거센 것은 통신비 살포가 명분도 없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인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여론마저 반대가 앞선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8%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또 진보진영의 우군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열린민주당 마저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만큼 어려움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 긴급 생계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정부 지원이 그만큼 절실하다. 여야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필요한 추경 편성에 공감한 이유다. 통신비와 무료접종을 주고받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추측도 나오지만 이는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선심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신비 논의는 빠르게 정리하고 정쟁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을 보듬는 심의를 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버릇처럼’ 압도적 의석으로 또 밀어붙인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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