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판 극적 타협을 이뤄 낸 정치협상 선례는 많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1-27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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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 대립이 더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협상에 나서겠다면서도 표결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소 야당과의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면서 8일째 단식 중인 한국당은 '선(先)패스트트랙 무효화, 후(後)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이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4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다음달 3일 부의되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선거법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늦어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17일까지는 선거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논란은 뜨겁고 앞길은 안개속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유지하되 지역구를 28석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 원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데 불만인 호남계 정당은 지역구 감소에 부정적이고 정의당은 비례대표 감소를 반대하고 있다. '4+1협의체'에서는 연동률 100%의 '240(지역구)+60(비례)' '250+50' 등 수정안을 놓고 탐색전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여야의 합의처리가 최선이다. 또 제1야당 대표 단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또다시 국회가 폭력사태로 아수라장 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어느 때보다 여야 지도자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다. 황 대표도 단식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나가야 한다. 막판에 극적 타협을 이뤄낸 선례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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