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령인구감소 따른 교육·사범대 축소, 대학도태 시작됐다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6 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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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학령인구 급속한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2차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을 통해 ‘교원 수급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히고 나선 까닭이다. 이에 따르면 교사 신규임용을 대폭 줄이고 2022년부터 교대·사범대 정원을 6500명 이상 감축하는 것과 동시에 통폐합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이 교육·사범대학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3월 2021년 공표예정이던 장래인구추계를 2년 앞당겨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추계에 따르면 만 6세~17세 학령인구가 오는 2030년 426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6년 기존 추산보다 70만 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이로써 전 방위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은 197개, 전문대는 137개에 이른다. 2019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34만8834명이고, 전문대 모집인원은 20만6207명으로 총 55만5041명이다. 하지만 오는 2021학년도 고교졸업생 수는 4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대학진학이 예상되는 졸업생은 38만 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대학모집정원보다 무려 17만5000명가량이 부족한 셈이다.

한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주저앉은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국대학 2곳 중 1곳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럴 경우 생존 가능한 대학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학 정도뿐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대학은 자연도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일부 명문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편법 운영해 우수학생을 싹쓸이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사범대뿐만이 아닌 전방위로 몰아치고 있는 대학의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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