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심 징역2년6개월…법정구속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2 16: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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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5년·벌금 1억원→2심 감형됐으나 보석취소
"같은 범행 또 저질러 실형 불가피"
▲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징역 5년에 이어 2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다. 이 회장은 1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회장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도 모두 복구하는 등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바 있으나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유지됐지만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죄로 나왔다. 이 회장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에 회사 자금 45억여원을 대여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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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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