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불기소와 수사 중단’ 권고…고민 깊어지는 검찰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6-28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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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둘러 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함에 따라 1년7개월 이어온 수사 정당성도 무색해졌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한다면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고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기소 여부를 떠나 수사 자체가 어려워진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불기소 권고 등 3차례 연속 난처해졌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렇다고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 1월 도입된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기소 여부를 권고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다.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수사심의위는 앞서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이 부회장이 인지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삼성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양측 의견을 들었다. 격론 끝에 혐의를 입증한 검찰의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압도적으로 손을 들었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일방통행식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국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승계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바 있어 기소는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심의위원회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도 기업에 무분별한 수사를 지양하고 수사심의위의 권고 수용 사례 등 불편부당한 기준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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