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탄 '휴대폰깡·소액결제깡'…금융사기는 당신을 노린다

신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7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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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무직자인 40대 남성 A씨는 몇 주 전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체에 연락했다. 휴대폰을 개통해 알선업체에 넘기면 현금 대출을 해주는 속칭 '휴대폰깡'으로 100만원을 받았던 것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 1000만원까지 불어난 채무가 추심업체로 넘어간 까닭이다. 결국 변제할 능력이 없는 A씨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서민금융지원이 불가능하고, 추심업체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 최근 코로나19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해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연합뉴스


급전을 노리고 접근하는 금융범죄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기승을 부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더 악화되자 보이스피싱이 판을 치고, 현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소액결제깡', '휴대폰깡'과 같은 불법 현금융통이 고개를 들고 있다. 휴대폰 깡이란 신분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한 뒤 판매대금 일부를 명의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휴대폰 깡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더욱 불법 현금지급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 뿐 아니라 회복 절차도 까다로운 만큼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 현금융통의 형태 '휴대폰 깡' '소액결제 깡'


불법 현금융통은 변질된 대부업 형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의 소액결제나 휴대폰 개통을 통해 일정 수준의 금액을 대출하고, 업자가 대출자의 명의를 악용·도용하는 형식의 범죄 유형이다.

휴대폰 깡의 대출 과정은 포털사이트나 SNS 등에서 '대출희망자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접한 대출희망자가 알선업자와 접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대출 금액은 대출희망자가 선택한 휴대폰 모델로 산정된다. 비싼 단말기를 개통할수록 대출 금액이 높아지고, 대출희망자가 부담하는 이용료와 통신요금도 상승한다.

개통된 휴대폰은 알선업자에게 넘겨지고 알선료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전달된 휴대폰은 제3자에게 다시 팔려나가 대포폰이 된다. 제3자에게 전달된 채무자 명의의 대포폰은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금전 피해나 채무자 주변에 2차 금융피해를 입힌다.

소액결제 깡은 휴대폰 계정의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한 현금 융통방법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금액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해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이용해 현금화를 제공한다. 현금화 업체들은 신청한 금액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확보한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해준 돈보다 비싸게 팔아 이윤을 얻는다.

소액결제 방식의 현금융통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많이 이용해 익숙하다. 그러나 소액결제깡은 다음달부터 막대한 청구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에 이르게 해 금융피해를 양산한다.

불법 현금융통은 알선업자를 통해 대포폰을 양산하거나 신용불가능한 채무를 만든다. 통신사는 명의자인 채무자에게 통신요금을 청구하지만 요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명의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불법 사금융을 찾아 헤매게 된다.

■코로나19 편승한 보이스피싱도 주의해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급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정부기관의 재난안전, 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악성 앱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개인대출과 달리 이미 정교한 수준으로 발달돼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의 피해건수를 2017년 2만4259건,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피해액도 2470억원에서 6398억원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라고 지난 2월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브리핑에서 은행 사칭 문자나 연락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늘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금융회사 등과 협조해 보이스피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전문가들 "서민들에 대해 홍보 강화해야"


생활이 불안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금융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불법대출을 이용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매년 금융사기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불법대출 피해는 채무자 본인과 주변까지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도 금융피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속칭 깡과 같은 불법금융은 휴대폰뿐 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대상이 된다"며 "휴대폰깡의 문제는 사기범이 제3자에게 휴대폰을 팔아서 채무자 명의의 휴대폰을 범죄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깡과 같은 변종대출의 위험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와 접촉하는 것에 있다"며 "금감원 등 금융당국 중심의 예방 홍보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범죄 연루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적인 현금융통은 돈이 필요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체에 신청해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불법사금융업체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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