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분열된 국론…격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12 16:00: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검찰 고위급 인사이후 첫 진보·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주장했고 보수단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외쳤다. '윤석열 사단'을 대거 물갈이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에 윤 총장이 항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무력화라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여기에 그동안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온 특별수사팀 등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 검찰총장 지시로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은 직접 반발은 자제하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이 내놓을 추가 압박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후속 인사와 예고됐던 검찰 직제 개편이 주목된다. 중간 간부 인사 청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청와대를 향한 수사팀 간부를 어느 정도 교체할지가 갈등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청와대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일선 수사팀의 물갈이 교체까지 이뤄진다면 더 큰 논란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극단적 갈등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임명권자의 인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청와대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와 여권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흔들어선 안 된다. 검찰 개혁이 추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지만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극심해질수록 국론 분열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청와대는 권력을 동원해 의혹을 가리려 하지 말고 검찰은 결연한 각오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타임즈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