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소불위 검찰’자리에 ‘경찰공화국’이 들어서선 안 될 일이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14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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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설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수사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한다고 한다. 경찰은 6개월 뒤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죄가 안 된다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착수,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뒤 8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12만명 넘는 매머드급 조직이다. 범죄 수사, 집회 대응, 사회 질서 유지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곧 독점적 정보 수집권도 갖게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현실적으로 독자 수사권을 가질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 했다는 것이다. 자칫 경찰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말뿐이지 중앙집권적이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되지 않고 구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때 정권 실세 휴대폰은 압수할 생각도 않고 증거 인멸을 방치했다거나 경찰 간부 비리 단서를 잡고도 수사하지 않는 등 권력의 눈치를 봐 수사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대해지는 경찰을 제어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경찰을 치안과 정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로 분리하고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방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 개혁이 시급하다. 권력을 추종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국민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지나간 자리에 ‘경찰공화국’이 들어선다면 안 될 일이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과거 악습을 끊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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