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경제적 충격이 덜한 이유 제조업 기반 덕분

김명용 객원논설 위원 / 기사승인 : 2020-05-18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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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논설 위원
김용범 기획재정부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의 경제적 충격이 덜한 이유는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박 받던 제조업이 영웅이라고도 치켜세웠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도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의 제조업 기반 덕분에 그나마 성장률이 선방 하고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은 –5.9%, 일본–5.3%, 독일–7.0%, 영국–6.5%, 프랑스8.5%, 이탈리아–9.1, 스페인–8%라고 밝혔다.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은 –3.0%로 추정했다. IMF가 한국이 이처럼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이 낫다고 본 것은 의외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와 다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몰락 위기에 몰렸고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기계등 7대 기간산업은 고사 직전이다. 그런데도 IMF가 한국성장률 전망을 좋게 평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기업의 매출액을 봐도 제조업이 33.8%로 도매 소매업 18.9%, 금융 및 보험업 17.2%, 건설업 6.3% 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여서 이들 주요국의 경제가 회복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 올 1분기까지는 버텼으나 2분기부터는 급격한 내리막이 예상되는 형국이다. 1분기 때도 관광호텔 스포츠 업종 등은 매출이 86.8%에서 53.29%나 뚝 떨어졌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늘고 가계소득이 크게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시장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고 거리는 한산했다. 오죽하면 정부가 7대 기간산업에 긴급 자금으로 40조원을 지원 했겠는가. 자금 지원을 받은 이들 기업들은 우선 급한 불은 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19 초기 중국의 수출 장벽에 막혀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자동차 경우는 부품 공급이 막혀 공장이 셧다운 되는 큰 아픔을 경험했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조업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 보장은 없다. 세계 각국도 과거에도 해왔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제조업의 활성화를 절실히 깨닫고 해외에 있는 자국 기업의 유턴을 적극 설득 하고있다. 특히 중국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많다.

사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비가 싼 중국 등에 공장을 세워 놓고 제품생산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과의 국경간 통로가 막히면서 본국 기업들은 큰 애를 먹었다. 실제 해외에 있는 자국 기업을 유턴 시키면 제조업 기반의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이중 효과가 따른다. 각국들은 이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적극 유턴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복귀 기업에 공장 이전비의 절반을 주고 있으며 미국은 100% 이전 비를 제공 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무려 2435억 엔(한화 2조7170억 원)의 자금을 책정한 상태다. 일본의 이 정책으로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완성차 업체와 캐논 같은 전자 업체가 속속 복귀했다.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도 35년 만에 일본에 공장을 지어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도 제조업 재건을 내 세우며 적극적으로 공장을 불러들이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이전에도 법인세 대폭 인하와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리쇼오링(Reshoring)정책을 적극 펴왔다.

이 정책으로 유턴한 기업은 캐터필러(일본), 포드(멕시코) 인텔(중국) 애플 등 2010년 ~2018년까지 9년간 3327개나 된다. 중국에서 791개 멕시코에서 108개가 돌아왔다. 독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다. 모두가 자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도 2014년 유턴지원법을 제정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돌아오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간 돌아온 기업은 72개이다. 이중 현재가동중인 기업은 38개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해외에 나간 기업의 5.6%만 돌아와도 자동차 4만3000개 전기전자 3만2000개 1차 금속 1만명 화학 6000명 등 총 1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유턴 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미국이나 일본 수준ㅁ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지 현 수준 인센티브로는 크게 기대 할 수 없다. 그간 돌아온 업체들이 받은 인센티브는 고작 246억원에 불과하다. 투자비 8970억원에 비하면 2.7%밖에 안 된다. 경제계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중국에서 설움을 받고 있는 배터리 3사(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만 국내로 복귀시켜도 경제적 효과는 천문학적 이라고 경제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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