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산되는 등록금 반환 요구, 대학은 전향적으로 수용하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4-08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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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을 연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4개 대학·6개 대학원의 학생 485명이 학습권 피해를 호소했다며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소집을 촉구했다.

온라인 수업 부실에 대한 비판이 자자하다. 10년이 지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있는가 하면 서버 다운으로 강의를 듣지 못하거나 댓글로 수업을 방해하는 등 여러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또 실기 수업이 필요한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땜질식 과제로 대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학생 6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강의 질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5%나 되고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대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335만5000원, 의학계열은 1년에 960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한다. 상당수 학생들은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정치권도 등록금 반환에 가세하고 있다. 여야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한 등록금 일부 환불을 한시적으로 도입해 사이버대나 방통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해 환불해줘야 한다고 거든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은 먼 산 바라보기다. 교육부는 등록금 책정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다며 선을 긋고 있고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이 천재지변이나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며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만큼 환불은 어렵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대학이 대학생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요즘 같이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대학사회가 어떻게 동참해야 할지 숙고하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이해와 양보로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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