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조원 규모 ‘코로나19 기업대책’ 효과는 속도에 달렸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3-24 1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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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을 막겠다며 대규모 지원대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애당초 예정됐던 50조 원의 2배에 이르는 규모로 정부가 이번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엿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금 29조1000억 원 추가 지원,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 21조2000억 원 추가, 채권시장 안정 펀드 20조 원 편성, 증권시장 안정 펀드 10조7000억 원 가동, 일시적 유동성 장애 기업 17조8000억 원 별도 공급 등이다. 이는 대‧중소기업, 비우량‧우량기업을 가리지 않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둥인 기업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도의 고용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 조치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보건문제로 코로나19의 공포가 존재하는 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번 채권‧증권 안정 펀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어쨌든 코로나19를 빠르게 잡는 국가가 주식‧외환시장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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