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붕괴’ 정부는 좀 더 솔직해지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5-18 1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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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규모가 207만~280만 명까지 이른다는 민간의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실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100만 명 이상이 비자발적 실직자이며 그중 50만 명 이상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사실상 고용 ‘쇼크’를 넘어 ‘붕괴’ 상황에 이르고 있어 향후 빈부격차 확대란 갈등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런 수치는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의 고용 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을 통해 만들겠다는 일자리 156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특히 실직자 수와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용 대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선심·면피성 대책에 의한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3~4월 두 달간 전체 취업자 총 노동시간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5% 감소한 주당 1억1195만으로, 이를 주 40시간 일자리로 환산 땐 사라진 일자리가 280만 개로 산출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사상 유례없는 ‘고용붕괴’은 코로나19 피해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한 고용 악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경영 악화가 향후 6개월 더 지속할 경우’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민간연구기관과의 통계상 괴리에 대해 계절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직전 해의 같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데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을 잃는 실직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좀 더 솔직한 해석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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