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2년 감형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4 15:50: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재판에 출석하는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최씨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을 사무·관장하는 책임있는 고위공직자로서 권한을 남용, 지위 걸맞지 않은 행위로 국정운영에 큰 장애를 끼쳤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고은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