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 '핀셋 규제'…공급대책은 부재

정상명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0 15: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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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5곳 강화된 LTV 규제 적용
9억 초과분은 'LTV 30%' 규제
"장기적 집값 안정화 위해선 공급대책 수반돼야"
▲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들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를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낮춰 최근 돈이 몰린 지역에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일 정부는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 지역의 이달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자 긴급 처방에 나선 것. 기존 경기도의 조정대상지역에는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지역은 내달 2일부터 강화된 LTV 규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50%로 강화된다. 특히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9억원까지는 LTV 50%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1억원에는 LTV 30%를 적용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총대출 가능 금액이 4억8000만원이다. 이는 당초 대출 가능액인 6억원(LTV 60%)와 1억2000만원 차이다.

다만 정부의 규제 지역 체계에서 조정대상지역이 갖는 의미를 감안해 LTV 규제 수준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는 대출이 불가하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엔 LTV를 40%, 9억원 초과구간에는 20%를 적용한다.

즉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옮겨간 투기 열풍을 잠재우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12·16 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주택 가격 안정화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급이 빠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장기적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12·16 대책에서 제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 하는 방안, 3기 신도시 개발 속도화 등 추가 공급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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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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